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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시행령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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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시행령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93년
1992년
4. 서울고법 1992.12.24 선고 92구19530 판결
  국민주택권의 매입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

5. 서울고법 1992.03.12 선고 91구16602 판결
  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종전주택거주기간 통산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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